대한민국상이군경회

<칼럼>국가안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 아닌 필수라는 사실 바로 인식해야

언제라도 안보의 헛점과 국론분열 보인다면 도발 위험성 높다고 보아야
북한의 어떠한 국지적 도발에도 능동적으로 대비 초전박살의 전략으로 초토화 시켜야

동토의 집단, 북한은 체제정비와 단속으로 대남비방과 국지적 도발로 낭떠러지기 벼랑외교를 지속 될 것이다. 총선으로 인한 국론분열책동 행위는 반국가적 이적행위 중단해야 , 제2의 연평도 도발사태 재발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 미래 국가안보 관련 시설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총성이 없는 국방과 외교전에도 전력추구하고 국민적 관심과 총력안보체제 갖춰야 하며, 군내부의 질서재편과 부조리 일소로 군전력, 전투력 증강에 총 매진해야 할 때이며 지금은 총력안보와 총화단결로 결속해야 할 때이다.

금년이 동족상잔인 6.25전쟁 발발 62주년이 맞지만, 아직도 포성이 멈춘 채 긴장이 조성되고 있던차 지지난해 연평도 무력도발을 자행한 북한.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서로 간에 수십만 군대를 대치하고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냉엄한 현실이 비통하고 안타깝다. 서로 협력하고 경제를 살려 부강한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버리지 않고 부자세습과 체제유지에 동토를 만들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하루속히 개방으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 집단에 민족애와 동포정신을 가지고 온갖 만행과 억지에도 인내하며 온갖 지원과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위해 각종 도발과 무장공비 남파 등 만행을 저지르며 남한을 위협하거나 일방적인 요구로 일관하거나 핵무기나 미사일로 무장하며 억지주장이나 강권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다.앞으로 적의 어떠한 침략도 초전박살로 본거지 초토화 전략인 초잔박살로 응징해야 하며 향후 북한의 정권변화를 유심히 살피고 만일의 도발사태에 만전을 기하는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비태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롭던 서해5도를 위기로 몰아넣은 연평도 무력도발은 천인공노할 북한의 인륜을 저버린 만행이며 민족을 배반하고 인류평화를 짓밟는 반역사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국제적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지장을 가져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의 어떠한 약속이나 행위도 믿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대화나 협상마저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재체제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개화와 개방의 물결을 가로막고 북녘 동포들을 가난과 헐벗음에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독재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북녘집단의 행위나 체제를 누가 신뢰하고 거래를 하겠는가?

오로지 핵무기개발과 미사일개발로 살상을 일삼거나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거나 경거망동으로 나오는 국제적 테러집단으로 전락한 북한에 대하여 현실을 무시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북한을 동조하는 정치적 무리나 동조세력은 국민 앞에 반성고 각성해야 하며 과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북한을 민족정신과 동포애로 도왔던 과거가 오늘의 북한을 무력도발의 집단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없는 현실에는 그 무엇도 관대하게 돕거나 퍼주는 식의 원조나 지원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각종 지원이 부메랑이 되어 연평도 무력도발이나 천안함 폭침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른다고 본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북한에 대한 냉철함을 찾아야 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만이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국론이 분열되거나 국민들이 총화단결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의 내부의 적은 내부분열과 정치인의 사분오열씩에 난립한 정치적 작태의 소모전이며, 이는 시간 끌기 식에 상대 발목 잡기 투쟁은 시급히 버려야 할 것이다. 툭하면 당리당략과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일시적인 기분이나 대책 없는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회를 외면하고 여론 몰이 식에 세몰이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며, 국회가 싫고 정치가 싫다면 정치를 떠나야 할 것이다.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정치인이 더 앞장서 국민의 본이 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과 같은 불투명한 집단은 언제 어디서 만행과 도발을 해올지 짐작하거나 예상할 수 없기에 항상 국가안보에 깨어 있어야 하며 만반의 준비태세인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속담에 “미친개에게는 물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다. 다시는 안보의 허점이 없게 철통같은 국토방위 태세를 갖추고 마일에 도발 시에는 강력한 힘으로 응징하여 초토화해 도발 시점 자체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무모한 북한의 도발과 침략분쇄는 강력한 자주국방과 총력안보뿐이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사태를 거울삼아 온 국민이 총력안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국가안보는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보며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와 노력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새로운 동북아의 급변하는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따른 해군력 증강과 일본의 군비증강은 우리에게 국가안보에 중요성을 더욱 깨우치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어떠한 분쟁이나 전쟁은 승리자만이 할 말과 결과에 대해 말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교훈삼아야 하며 선거철을 맞아 안보의 불안을 주지 않게 신중히 행동하고 섣부른 언행이나 민심을 흔드는 발언은 자제해야 하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글쓴이/정병기<국가유공자. 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