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발언대> 수해복구 차질없게 진행, 금년 장마철 대비해야

장마철 수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곳 또 당하고 설마.괜찮겠지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이 자연재해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 그리고 안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작년 유례없는 폭우로 많은 피해발생 한 사례 교훈삼아야
금년도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폭우 내릴 가능성 높아 철저히 대비해야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파괴로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많은 장마피해를 발생하게하고 있어 재발대책 강구와 이미 피해가 발생했던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복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른 봄부터 시작해도 빠른 것이 아니다. 장마철에 임박하여 허겁지겁 마무리 짓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대충대충 부실하게 복구하여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되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대표적인 서울시 우면산 일대 강남 산사태피해지역과 지방 도시농촌이나 소하천 부근의 피해지역이 많아 일찍부터 서둘러 제대로 된 수해복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도심지에서는 하수관 확충 등 수해 방지대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 비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며 지방이나 소하천 주변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해복구를 해야 한다. 한꺼번에 내리는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폭우는 무섭게 내려 물의 양이 많이 일시적으로 범람하여 피해를 키우기 때문이다.

금년이 선거 풍년으로 제19대 4.11.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로 인해 수해복구가 뒷전에 되지않게 해야 한다.수해예방이나 장마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해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국고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예산을 조기에 편성 집행해야 제대로 된 수해복구를 장마철전에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인력들이 선거에 투입되거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 줄서기에 앞장선다면 제대로 된 수행예방이나 수해복구행정집행은 한낱 구호에 불가하기 때문이며 또 똑같은 수해를 반복되기 때문이다. 수해복구사업의 관급공사가 절대로 쉽게 돈버는 공사가 되지않게 사전사후관리가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은 절대로 난립된 하도급공사는 막아야 한다. 공사를 수주한 원청이 책임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수해복구를 당해 국고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해가 발생할시에는 그 책임을 되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마철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수해를 당해 재해지역으로 지정받아 국고지원을 노리는 일부 전신나간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수해로 인한 피해를 부풀러 신고하거나 확대하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해가 발생한 강주변이나 소하천공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수해복구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이나 사업자가 3년 보장제를 실시해야 책임시공이 될것이라고 본다. 대충하거나 임시방편으로 하는 복구는 예산만 낭비하고 국민의 원성만 사기 때문이다. 특히 수해복구 행정은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안일무사중의로 안일하게 수해가 발생한 곳에 또 수해가 나겠는가 하는 사고나 인식은 버려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와 현장관리가 이루어져 부풀리기식 예산집행이나 과장된 수해복구예산의 남용을 막고 잘못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 수해복구예산은 눈먼 예산이 아닌 국민의 혈세임을 바로 알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봄철 농촌에 일철이 돌아오고 있다.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게 서둘러 농사나 영농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게 조기에 수해복구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해주어야 할 것이다. 해마다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방치하여 수해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우리고 관리만 했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해마다 겪고 통곡하고 후회하는 후진국형 수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 사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국가유공자.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