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보칼럼> 한.미 미사일 협상 북한의 동향반영 사거리 반드시 연장돼야

한국미사일 사거리 동북아 안보, 북한의 미사일사거리 반영돼야
미국은 우방으로서 한국의 안보적 현실을 반영 북한전력에 대응하는 결과 도출되어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이번 한.미 안보협상에서 사거리연장 한국의 자주국방과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현실 반영되어야 동북아 안보균형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지난 몇 년 동안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무력도발을 비롯한 도발의 징후들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한국의 처해진 안보현실과 국제적 위상 등을 반영하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한.미 상호방위와 동북아 안보에 기여 할 수 있게 사거리를 한반도를 방위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이번에도 광명성 3호를 위성으로 발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번 대포동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사거리가 4,000km~6,000km 정도로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에 현재의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300km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하여 사거리 1,000km 까지 늘려야 한다는 한국민의 안보정서라고 보며 이는 한국정부의 자주국방력 강화에도 크게 부합된다고 본다.

북한의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미사일개량 실험과 핵실험을 병행하며 무기를 개량하거나 성능을 꾸준히 보강하고 있어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의 경우 시험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은 3,200km를 날아 태평양에 떨어진바 있다. 이는 한국의 제주도를 넘어 일본 태평양 괌까지 사정권에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북한은 꾸준한 사거리연장을 통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다름없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현실에 한국이 보유한 300km 사정거리 미사일은 너무나 초라하고 현실에 뒤진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의 무력 도발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의 핵기지와 미사일기지 그리고 중요군사전략 요충지를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사전에 감지 대응하여 초전박살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로 안보의 공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시급히 타결되어야한다고 본다. 이번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상에서 동북아에 처해진 안보적 상황과 현실을 반영하여 예측 불가한 북한집단의 무력침략이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전략기기를 초토화시키거나 무력화 할 수 있게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북한의 핵 기지와 미사일기지가 있는 지점까지 도달 할 수 있는 1,000km까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G50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오마바 대통령과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사거리 연장이 한 차원 높게 이루어져 진전되고 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세습을 통하여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할 것이며 내부의 불안이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체재강화를 유지하기 위해 비방과 핵실험 미사일발사를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미 미사일 사거리협상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군사과학은 미국의 원만한 현상이 이루어진다면 짧은 기간내에 연장된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안보와 자주국방에 전기가 마련되고 아울러 세계평화와 전쟁억지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