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을 위한 건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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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9-06작성자 손택수조회수 1,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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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을 위한 건 의 서 목 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중 전상이나 공상으로 부상을 당한 상이군경회원과 고엽제질병으로 시달리는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예우의 기본이념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 수많은 호국선열들의 거룩한 순국정신과 상이군경을 비롯한 전몰장병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로써 영예로운 생활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저야 함 1안). 보훈단체보조금 계정의 변경 가. 현 안 0.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은 “사회단체지원금계정”에서 편성하여 배분함으로써 지원예산편성시 “국가보훈단체”라는 단체의 위상을 전혀 고려치않은 배분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나. 대책 0. 우선 “사회단체보조금계정”과 “보훈단체보조금계정”으로 분리 변경하여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여주었으면 함 실제 “보훈단체”는 다른 사회단체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보상과 특별한 예우가 필요한 호국안보”의 단체들로 “공익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와 동일시 하는 것은 불합리 함. 2안) 보훈보상금 이중지급금지제한법률 폐지안 가. 현 황 대한민국상이군경회원들과 고엽제회원들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고있는바, 현행 상이군경유공자등과 고엽제회원들은 전쟁피해로 인한 부상정도 급수에 따라 차등 보상금의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음으로, 2중시혜를 제한하는 법률조항(국가유공자예우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현재는 보상금외에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은 받지못하고 있음
나. 문제점 현행 보훈 보상체계는 ‘군인’등 신분으로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공헌정도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자 및 일반참전자에 대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반영하여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일원인(부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의 병급(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급여대상자들은 희생의 대한 보훈급여금을 받는다 하여 보훈급여대상자중 참전자들이나 무공수훈대상자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치않는것은 부당하다는 원성이 들끓고 있음
다. 대 책 따라서 상이군경유공자와 고엽제피해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전쟁중 부상등의 희생으로 일생을 고통속에 살아가는데 대한 피해보상금이고 병급이 제한된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은 참전과 공훈에 대한 명예수당임으로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라. 건의사항 앞으로는 “보훈급여금”외에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상이군경 및 고엽제피해국가유공자들의 실생활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을 강력히 건의함
* 참고사항 지난 18대(2012년) 대통령선거직전 새누리당 소속 경주 국회의원 정수성외 10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무훈명예수당 병급지급금지 철폐”를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의안번호 1902779호 2012. 11. 23자)하였는바, 발의하였으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법안심사라도 하여야 하는데 심의조차 없었다고 하니 대부분 유공자들은 그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되지도 않을 법안을 “선거선심용”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으로 만약 선거용이었다면 이는 선거를 빙자하여 명예롭고 신성한 상이군경국가유공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히 규탄을 하였음
(법안개정 발의 초안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나 자유 민주주의 존립이 위협 당할 때 조국의 부름을 받고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채 전장으로 나아갔음.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임. 우리나라가 지난 세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음. 현행 보훈 체계에서는 국가재정 부담을 의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목 채우기에 급급했음. 실제로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월 22만원), 무공영예수당(월28-30만원), 상이 보상금(월 417,000원(7급)~4,810,000원(1급))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셋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에서 무공이 있는 자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서,“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보상성격에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수당과 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주려고 함
[삭제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따라서 수당과 보상금 병급 관련 3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동일원인(사건)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상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의 원칙을 감안하여 병급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심사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중앙 본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전국으로 확산 시켜야 할것으로 사료됨.
3안) 고엽제피해 상이자의 중복합산 재조정 건의안
가. 현 황 전쟁이나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전.공상국가유공상이자들은 2가지 부상후유증이나 장애가 있을경우 이중장애를 합산하여 상이등 급부여시 상향조정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월남전파병근무자중 부상을 당하여 상이군경유공자가 된 대상자들은 후일에 고엽제피해(암.간경화.심장질환,고혈압.당뇨.말초신경염등)가 발생하였는 데도 기존 등급에 합산하여 등급을 부여하지않고 있음
나. 문제점 상이군경 등급심사시 기존 2가지 부상이나 후유증장애에는 복합장애라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고엽제피해자에게는 기존 상이등급에 합산 하지않음으로 고엽제피해를 격고있는 상이군경유공자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실제 고엽제피해유공자중 일선전투에서 전투하다가 부상당한 장병들이 고엽제에는 더 노출되어 지금 전상상이군경유공자들중엔 중중 고엽제피해로 고통에 시달리는 회원이 많은 실정임.
라. 대 책 이미 전쟁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하더 라도 후에 고엽제검사를 실시하여 고엽제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기존 상이장애등급에 합산하여 복합장애로 심사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하 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 사료됨. 4안) 상이보상금지급 개선 가. 현 황 상이군경국가유공자들은 전투 및 국가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 상을 당하여 1급 - 7급의 상이판정을 받고 정부로부터 각종 수당 포함, 급수에 해당 적용되는 보훈급여금을 매월 지급 받고 있음
나. 문제점 매년 보훈급여금 인상표를 받아보면 보상금 인상기준을 정율제(%) 로 적용하여 일정%로 인상액을 결정하는바,기존의 1급에서 7급까지의 지금액은 차등을 두어 그 격차가 많음에 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정율제(%)로 인상함으로써,같은 정율제(%)로 인상할 경우 상위등급과 하위등급간에 매년 보상 금 인상액이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상위등급은 년 20만원-30만원 정도가 인상되고 있으나, 하위등급은 매년 3만5천원-5만원정도밖에 인상이 안되어 그 격차가 해마다 심하게 차이가 생기므로 아무리 상 위등급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고는 하나 이미 상이등급과의 격차가 심한상태에서 그같은 배려는 하위등급 대상자들의 소외감을 갖게함
다. 대 책 현재의 보훈급여금 인상기준인 정율제(%)를 정액제(원)로 개정하여 인상액은 동일하게 함으로써,예를 들어 정률제(%)로 5%를 인상할 경우 격차가 많이 생기므로 전급수대상 자 동일하게 정액제(원)인 월 5만원인상할 경우 공평한 인상방안이 라 사료됨으로 정액제(원)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개정해 형평성있는 보상체계로 전체 국가유공자들의 보상이 개선될수있도록 이와같이 건의함 5안) 전상수당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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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등 총선이 있지요, 우리의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없는 일입니다. 우는 아기에게 젖을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다른일도 많은데 울지않는 아기에게 굳이 젖을 줄이유는 없을것입니다. 이번기회에 중앙회와 도지부등 역략있는 지도부에서 회원들을 위하여 가시적으로 최선을 다해 밀어 붙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회원들도 지도부를 더욱 믿고 실뢰하며 따를 것입니다. 비록 일반 회원이지만 저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현안에 대하여 심도깊게 부탁 해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위 글을 올려주신 손택수 님께 회원의 한사람으로써 고마움을 전합니다. 건강하십시요. -강릉에서 김인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