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칼럼>저축銀 부실대출 시장논리 맡겨야

저축은행은 저축금고로 통일 제2금융권 간판 차별화 나가야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일부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닌 오너의 사금고, 생선을 고양이게 맡긴 꼴, 총체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2금융권 자기 자본율(BIS)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해야 하며, 높은 이율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 예금자도 함께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또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게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재 오천만 원에서 일억 원 한도로 향상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부실대출에 의한 입은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번뿐이 아닌 반복되는 부실저축은행 사태에 정부의 특별 대책을 마련 해야 선의 예금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저축은행은 몇 년 전에도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 급한 불을 해결한 적이 있으며 재발한 사태를 끄려는 것은 영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스스로 부실대출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돼야 할 부분까지 공적자금이 지원된다면 이는 부실경영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부실저축은행 사태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방만한 경영이 더 문제다.
정부는 잊을만하면 터지는 저축은행사건을 원천적으로 막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먹지 못하고 한 푼 두 푼 알뜰하게 모은, 서민의 피 같은 돈이 저축은행 오너의 쌈짓돈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서민들의 피.땀어린 에금은 지켜져야 한다.이 예금은 바로 그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대출 사업장 가운데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나 기타 업체에 대해서도 당장 수익만 보거나 챙기려는 안일한 사고로 마구 대출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행태는 적절치 않은 일이며, 일시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회생의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경제 불황에 따른 부도사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만한 경영이나 부실한 경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번의 저축은행 부실대출사태에 선 공적자금지원은 신중해야 하며 우선 시급한 현안은 경제적 불황에 따른 대책이 우선시 돼 우리 사회와 건설현장에 도움이 돼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부도를 막는데 이바지해야 되리라 본다.

저축은행들이 경영상태가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 고금리에 대출해 이익을 얻고, 유동성이 좋지 않은 현실에 고금리 고객예금을 유치한 것은 자칫 악순환을 부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보다 우선 강도 높은 자구책 요구와 시장논리에 맞는 대책들이 강구되고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미리 찾아간 예금액을 환수하여 서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해야 한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 인식되고 통용되고 있는 ‘회사는 부도가 나도 기업인은 산다.’라는 인식은 있을 수 없으며 끝까지 책임지고 온 힘을 다하는 올바른 책임경영의 기업풍토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저축은행에 이어 제도권 은행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선행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책임경영과 부실책임에 대한 명확한 책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다시 어렵게 결정 지원되는 국민의 공적자금의 투입이 저축은행 부실을 국민이 쉽게 떠안게 되는 셈이 되지 않도록 진정 바랄 뿐이다.

저축은행 및 부실금융권 공적자금 지원 사례가 나쁜 선례가 되지 말아야 하며 공적자금 지원이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이상 제2금융권 부실문제로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예금자가 나오지 않게 정부의 몫을 다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