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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 병 기 칼럼니스트 /보훈가족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교묘하게 이뤄지는 인사비리와 뒷돈 관행이 사라지지않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인사에 줄을 대거나 이권을 쫓아 복마전이 펼쳐져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음지에서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는 인사사각지대이고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부정과 불법비리에는 열외가 없으며, 특히 공직을 이용한 매관매직행위나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부당이득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종 불법과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그 불법과 비리 백태도 다양하고 요지경속이다. 소문으로 무성했던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결국 염려하던 매관매직에 이르게됨을 개탄스럽고 통탄스럽게 생각한다. 공직자의 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원칙과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품행이 인정되고 반드시 자질과 능력이 뒷받침돼야한다. 돈이나 댓가로 관직을 얻는 행위는 후진국에서나 만연하는 것인데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한마디로 유감이고 충격이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아 할 것이며, 절대로 용인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번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 아니기를 바라며 남의 탓을 하기보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당선된 선출직이 장기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측근들을 능력이나 자질에 관계없이 충성심만 보고 보직에 앉히고 전 행정전반과 인사를 독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면 바로 줄대기와 요직과 한직으로 나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나서 총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방만한 행정 집행이나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갈수록 주민들의 혈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현실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서민들의 살기가 힘든데도 예산집행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마치 임기 내에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서두르며 재촉하고 주변을 선동하고 있다. 그 자리는 자신이 잘 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잘 할 것 같아 공약만 믿고 선택해준 자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들이 자기당착에 빠져 있으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과 독선에 차있어 문제점을 지적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믿지 못하며 측근들이 바르고 쓴 소리를 전혀 안한다는 점이다. 예전에도 쓴 소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지만 진정한 충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 불황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불요불급한 곳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 주민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은 정당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발본색출돼 엄단해야 공직기강이 바로잡혀 질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량하고 우수한 공직자는 우대 받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 절대로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출직을 지내면 재산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도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직의 자리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그 댓가는 수고로 주민의 혈세로 받는 봉급에 족해야 한다. 그러나 관직과 돈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모두 보장되는 양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문제화 되거나 비리연루로 인한 도중하차가 잦고 있어 선택해준 유권자인 주민에게도 실망을 주고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매관매직이 절대 발 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 공직사회의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성역없는 수사와 신분보장과 제도적 뒤받침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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