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목 : 5.18관련 민원제기 답변서

처리기관 :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인권담당관

담당자(연락처) : 진찬호 (02-748-6835) 신청번호 1AA-1710-014265

접수일 : 2017-10-10 09:44:3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0-029816

처리 예정일 : 2017-10-2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0-24 14:44: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인권담당관실입니다.

먼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제안(신청번호 1AA-1710-014265)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5.18 재조사에 포함할 내용 관련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5.18당시 헬기사격 의혹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북한군(연대집단;고대집단) 개입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진실조사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제정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진실 규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귀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최재균 사무관(02-748-68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