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기고> 유럽재정적자 “스페인 부채몰락 사태” 타산지석 교훈삼아야

유럽재정적자 사태로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위축을 넘어 고전하고 있다.

한국도 짧은 기간에 재정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점 지적돼야
한국도 과도한 복지논쟁과 정책으로 재정적자사태 불러올 수도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재정적자 이후 유럽의 재정적자사태는 모두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며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경기침체와 생산성 저하 그리고 세수증대가 이루어지지 못해 정부 빚과 외채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사태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초래하여 겪고 있는 “PIIGS"(포르투칼,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 중 스페인이 부채비율이 제일 낮다고 한다. 그러나 과도한 선심복지정책으로 재정위기를 넘어 오늘의 재정 몰락사태까지 불러오고 있다고 본다.

유럽의 재정적자 사태 불똥이 아시아로 영향을 미치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유럽의 스페인 부채몰락사태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정부의 외환보유고 확충과 외채문제를 철저히 관리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당국도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복지정책과 예산낭비사례를 철저히 관리하여 총체적인 국가부채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과도한 복지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장기간 계속되는 세계경기침체가 세원의 중심과 주축이던 중산층의 몰락과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저하 그리고 서민생활의 궁핍은 정부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번 스페인 부채몰락사태를 중시해야 하며, 민간기업도 세계 “대공항 사태 이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기업경영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유럽의 재정적자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앞으로 전개될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하여 “한치 앞이 안개정국”이여서 전망하기 힘들다고 한다. 경제대국인 미국이 미국경제가 美 디폴트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채무 급증 재정위기 겹쳐 총체적 난국이다. 해가 지지 않던 미국도 과도한 복지정책의 휴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돼야 한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이던 미경제가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모습은 한마디로 충격이다. 신중한 대책과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로 슬기롭게 이겨 내야한다. 그러나 멀지 않아 미국경기 침체국면 벗어나 다시 주도적인 세계경기를 이끌게 될 것이 확실하다. 불경기에도 기업의 연구투자는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돌발변수를 줄이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와 무역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전무한 상태이며 당분간은 혼란과 등락이 오르내리게 되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경제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어려움을 겪고 국가체면이 말이 아닌 현실이며, 세계경제를 이끌던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되고 있는 현실 명심해야한다. 거대한 미국경제도 경기침체 속에 재정지출 과다로 국가채무 불이행사태 불러왔다.

부강한 미국도 연방부채 압력가증에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까지 몰리게 되어 세계경제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며 국가부채나 재정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교훈이 되고 있다고 본다.

우리도 이번 스페인 발 “부채몰락 사태와 미국 재정적자사태를 교훈삼아 국가재정을 돌아보고 챙기는 계기가 되고 향후 수출 감소로 이어질 만일에 사태에 국내에 미칠 파장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태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외환관리와 국가신인도 관리에 따른 다변화 정책을 추구하고 급변하는 국제적인 글러벌경제 변화에 다각적인 대처능력의 향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외환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튼튼한 외환 보유고를 확충해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실과 부동산 거품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의 철저한 관리대책이 강구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미국 경기 침체와 유럽 재정위기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 내수경기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려는 국가정책과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 다시한번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국인의 강한 의지와 참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글쓴이/정병기<보훈가족.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