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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국민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야 대우 받는다
보훈단체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야 대우 받는다 보훈단체 관련 각종 소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불법과 비리 앞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예외가 될 수 없다. 단체에 군림하며 자신의 이익과 안주는 오늘의 사태와 화를 키우는 일을 자초했다고 본다. 이권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 선량한 회원들에 명에를 더럽히고 먹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당국도 이런 불량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과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 중앙보훈병원에도 각 단체들의 압력으로 골머리를 않고 있다고 한다. 회원관리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무실과 운영비를 요구하며 병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에 각단체가 상주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나? 자신이 알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 되는 것인데 말이다. 병원관련 업무는 병원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본다. 대부분 선량한 회원(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은 말이 없으며 조용히 치료받고 상이처로 고통 받고 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로서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적을 앞세우고 내세워 자신을 알아 달라는 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차량에 경광등을 달고 거리를 내달리거나 군복이나 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은 몇몇 당사자나 자신들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을지 모르지만 바라보는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가슴에는 각종 부착물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모습은 왠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공적이나 공훈은 남이 알아주어야 하지, 자신이 선전하고 홍보한다고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훈공단 산하 각종 특혜나 이권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손을 떼야 할 것이다. 정부나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수사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불법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선량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해서라도 주저하지 말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도 현실에 맞게 지원하고 예우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논설위원> [사설] 국가유공자 제도, 비리 먹잇감 돼선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2012.07.20 00:01 더 편리해진 뉴스공유, JoinsMSN 뉴스클립을 사용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국가유공자 단체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사업을 벌여온 인쇄업자가 구속됐다. 해당 인쇄업자는 30여 개 정부·공공기관의 일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50억원대의 뇌물·향응 접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 나라의 기본을 이루는 국가유공자 지원 제도가 어쩌다 한낱 범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인가.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기관 등은 보훈·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해당 단체들이 공장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반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인쇄업자 심모씨는 이러한 지원 제도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상이군경이 거주하는 자활촌 중 한 곳인 S용사촌 인쇄조합의 명의를 빌려 12년 동안 불법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의 매출만 845억원에 이른다.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업이 어떻게 별 탈 없이 굴러갈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경찰은 심씨가 ‘S용사촌은 정부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국가보훈처의 허위 공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처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 또 관련자 진술과 회계장부 등을 통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과 접대를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금으로 배를 불린 업자의 배후에 비리에 젖은 공무원이 있었던 것이다.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해당 기관들도 내부자 보호에 급급하지 말고 강도 높은 자체 감찰을 벌여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이다. 용사촌 등의 유공자들은 이제 60대 후반부터 70대까지로 고령화됐다. 공장 운영이 쉽지 않고 공장 재투자를 위한 자본도 부족하다. 여건상 직접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몸을 바친 이들이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협잡의 먹잇감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보훈단체 국민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야 대우 받는다

작성일 2012-07-20작성자 정병기조회수 1,133

보훈단체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야 대우 받는다

보훈단체 관련 각종 소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불법과 비리 앞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예외가 될 수 없다.

단체에 군림하며 자신의 이익과 안주는 오늘의 사태와 화를 키우는 일을 자초했다고 본다. 이권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 선량한 회원들에 명에를 더럽히고 먹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당국도 이런 불량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과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 중앙보훈병원에도 각 단체들의 압력으로 골머리를 않고 있다고 한다. 회원관리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무실과 운영비를 요구하며 병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에 각단체가 상주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나? 자신이 알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 되는 것인데 말이다. 병원관련 업무는 병원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본다. 대부분 선량한 회원(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은 말이 없으며 조용히 치료받고 상이처로 고통 받고 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로서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적을 앞세우고 내세워 자신을 알아 달라는 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차량에 경광등을 달고 거리를 내달리거나 군복이나 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은 몇몇 당사자나 자신들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을지 모르지만 바라보는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가슴에는 각종 부착물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모습은 왠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공적이나 공훈은 남이 알아주어야 하지, 자신이 선전하고 홍보한다고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훈공단 산하 각종 특혜나 이권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손을 떼야 할 것이다. 정부나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수사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과 불법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선량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해서라도 주저하지 말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도 현실에 맞게 지원하고 예우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논설위원>

[사설] 국가유공자 제도, 비리 먹잇감 돼선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2012.07.20 00:01 더 편리해진 뉴스공유, JoinsMSN 뉴스클립을 사용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국가유공자 단체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사업을 벌여온 인쇄업자가 구속됐다. 해당 인쇄업자는 30여 개 정부·공공기관의 일부 공무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50억원대의 뇌물·향응 접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 나라의 기본을 이루는 국가유공자 지원 제도가 어쩌다 한낱 범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인가.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기관 등은 보훈·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해당 단체들이 공장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반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인쇄업자 심모씨는 이러한 지원 제도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상이군경이 거주하는 자활촌 중 한 곳인 S용사촌 인쇄조합의 명의를 빌려 12년 동안 불법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의 매출만 845억원에 이른다.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업이 어떻게 별 탈 없이 굴러갈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경찰은 심씨가 ‘S용사촌은 정부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국가보훈처의 허위 공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처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 또 관련자 진술과 회계장부 등을 통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과 접대를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금으로 배를 불린 업자의 배후에 비리에 젖은 공무원이 있었던 것이다.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해당 기관들도 내부자 보호에 급급하지 말고 강도 높은 자체 감찰을 벌여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이다. 용사촌 등의 유공자들은 이제 60대 후반부터 70대까지로 고령화됐다. 공장 운영이 쉽지 않고 공장 재투자를 위한 자본도 부족하다. 여건상 직접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몸을 바친 이들이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협잡의 먹잇감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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