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지난 97년 외환위기 불러온 쓰라린 IMF 사태 교훈삼아야
단기 투기성 자금유입에 대비, 일시적 외환 유동성 막을“통화 스와프”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미국의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 미국경제 살리기 위해 매달 400억불씩 모기지 주택채권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한 정부조치를 내렸다. 미국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쏟아 붓겠다는 조치라고 본다. 따라서 글러벌 경제에 자금흐름이 급속도로 유통되게 되었다고 본다.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제적 논리에 이익을 쫒는 내엄한 국제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연방전부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미 정부의 과감한 금융조치가 경기를 살리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자금흐름에 따라 울고 웃는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본다.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한국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단기수익을 노리는 단기성자금이 오히려 한국경기에 걸림돌이 될 스 있고 물가인상을 자극 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외국의 단기차입자금은 우리의 시장을 살리는데 기여하기보다 단기 이익을 쫒는 투기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 자금 때문에 외환시장의 교란을 가져 올수 있다고 본다. 정부당국은 이런 문제에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단기차익을 노리는 "국제적 금융펀드 메니저"를 경계해야 한다.

미국시장변화에 따른 국내자본시장에 미칠 대책 마련과 미국정부의 재정투지 조치가 석유 등 원자재 값이 오르거나 폭등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1.2차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자본시장과 실물경기의 변화를 겪은 만큼 이번 3차 양적완화조치가 우리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에고하고 잇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 그 충경을 최소해 나가고 국익과 경기부양과 실물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잇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유동성 지금이 한국시장에 유입 될 시에는 적지 않은 변화로 물가인상과 원자재 상승 그리고 외환시장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이 사전에 마련되어 단기성 외화자금이 한꺼번에 나가지 못하게 실명외환관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들어 올 때에 한번에 들어오지만, 나갈 때에는 시일을 두고 시차적인 방법에 의하여 외환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이나 일본 중과 같이 외환 스와프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한국의 신요등급 상향조치는 그만큼 한국경제가 튼튼하다는 증거라고 보며 안보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정권 세습과 한반도 안정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예측 불허한 집단인 만큼 안보에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오늘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철저한 노력과 뒷받침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경기부양정책이 호재이자 이익을 초래 할 수도 있지만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한국정부와 대기업들도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투자를 과감히 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블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이런 좋은 호재를 잘 활용한다면 재2의 경제도약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민족적 지혜와 국민적 단합이 이번에 국민적 성장 동력이 재창출되기를 아울러 비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보훈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