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군경에게도 명예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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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2-10-20작성자 손택수조회수 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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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어느분의 제안도 있고하여 공감하기에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현재 상이군경이 받는 보훈보상금은 희생에 대한 보상금이고 참전명예수당과 무훈수당은 참전과 무공에 대한 명예수당인데 이중지급을 안되게 법을 만들어놓은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선진국수준이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이나라가 굳건히 존속된다면 희생을 당한 유공자들에게 이제는 보답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없는 수당도 신설하여 지급해야 할 일인데 지금 사회는 무상으로 주는 터무니없는 무상지급도 만연한데 엄연히 지급해줘야할 국가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을 법으로 지급을 제한하는것은 "국가유공자예우"에 맞지않는 잘못된 법이라 생각됩니다 상이군경회가 더욱 강력히 요구하여 전체 유공자들의 이익이 돌아올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지급되고잇는 전상수당도 설정된지 10여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2만원이 안됩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당초 전상수당을 신설할때 보훈처에서는 금액을 높게 책정하려하였으나 상이군경회본부에서 공상대상자들과 차별이 있다하여 병아리 오줌만큰 조금 책정하여 해마다 몇천원정도 증액으로 표현하기 부끄러울정도로 지금 2만원도 안되는 소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 잘못되엇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에게 수당 하나라도 더받게 하는것이 상이군경회본부에 할일같은데 그 전상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해여 공상대상자의 수당이 깍이는것도 아닌데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율을 제한한것은 상이군경회에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훈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마치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엄청난 보상금을 받는것으로 오해들을 하는데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유공자들이 크게 증가하는데 따른 자연적인 예산증액이지 우리 상이군경회원들에게 돌아오는 수당은 좀처럼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존에 시행되는 수당만이라도 다 지급하여 상이군경회원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증액되기를 바랍니다 보훈처에 이런 제안을 할적마다 법에 그렇게 제한이 되어 시행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오는데 좀더 능동적으로 명예수당지급이 잘못된것이 아니라면 법을 개정해서 보훈대상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결하여 요구하면 반듯이 관철되리라 생각합니다
본부는 안좋은 일들만 보이는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밑에 회원들이 본부에 윗분들의 노력을 다알지못하니 그런 오해도 합니다만 이런 가시적인 조치를 열심히 고쳐준다면 회원들의 신뢰도 살아날겁니다
솔직히 지금 현실은 상이군경회본부는 비리와 싸움만 하는곳으로 어지러운 집단으로 밖에 안보이는 것이 저만의 좁은 소견일까요? 작은일부터 신뢰회복을 하였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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