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3차 북한 무모한 핵실험 사태를 우려하며

북한의 국제적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시에는 한국도 비핵화 포기하고 핵무기 보유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북한 핵에 대한 불안을 신중히 생각한다면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에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안보환경은 물론 국가안보 전략과 전술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민의 막연한 안보의식과 변화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실에 걸 맞는 전략과 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이번 북한 핵실험 강행 성공학 되면 우리도 핵무기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국제적 우려와 외교적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매우 활발한 긴박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시에도 매번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 등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 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원자력위원회나 유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미사일개발과 핵개발을 지속해 왔다고 본다. 이번에도 "만일 북한이 새롭게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의심할 여지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연일 핵실험 중단과 자제를 촉구하고 경고 나서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다. "북한은 안보리의 권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위험한 시도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지는 못 할 것으로 본다.

북한집단은 체제유지와 공산독제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50년대부터 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1985년부터 원자로를 자체기술로 건설하여 1986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993년 북한이 IAEA에서 탈퇴하면서부터이다. 지난 30년간 미사일개발 지속하며 핵개발을 위해 (特別核物質) 플루토늄 생산과 핵실험을 지속하며 1차 북한 핵실험(2006.10.9)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본다. 만일 이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 성공하게 된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다. 이것은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 안보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기 최대효과는 남.북한 군사전력의 균형을 일거에 전환시키며 안보불안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번 북한 핵실험을 지켜보며, 중대한 대응전략변화는 물론 선택의 귀로에 서게 되었다고 본다.

정부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며, 북한 핵에 대한 대응전략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적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국가안보전략의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현실에 미칠 국제적 투자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해나가야 하며, 안보불안은 투자나 수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국민적 안보 불안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북한 의도된 도발이나 전략. 협박에도 적극적인 대처와 대응전략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국민적 안보의식과 총력안보에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보훈가족.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