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보칼럼>북한의 일방적 정전협정폐기 선언에 따른 국지적 도발 철저히 대비해야

궁지에 몰린 북한집단 그 어느 때 보다 국지적 도발 가능성 높아 철저한 대비체재 갖춰야
군 당국은 도발시에 원점타격은 물론 적 지휘부까지 응징한다고 군대변인 발표

벼랑 끝 전술로 탈출구 찾고자 연일 선전하는 북한의 서울과 워싱턴 핵공격 불바다 위협은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위협전술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위협은 유엔제제와 국제적 압력에 처한 북한집단이 체제단속과 정치적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미 안보연합공조를 공고히 하고 국민적 안보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에 놀라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번 반복되는 불바다전술에 핵공격을 더한 위협전술로 한.미 양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 만일 북한이 서해안 도발이나 해상도발 또는 국지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응징하여 초전박살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도발에는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응징하여 도발의지를 꺾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핵실험에 대한 제재방안에 합의 유엔 결의안 1718,1874,2087호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면서 더 강력하게 제재하게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은 이유엔 제재안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질서를 교란시키고 물란하게 하는 북한집단에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 앞으로 유엔 해당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집단은 무역과 금융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처할 것으로 본다.

정부당국도 이번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폐기 선언에 따른 강력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게 강력한 북한전역을 타격 할 수 있는 최신형 첨단무기를 즉각 배치하고 북한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국지적 도발에 초전박살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한 모든 수모와 무모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게 강력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다,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돼야 하며, 철저한 대비와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북한의 만일 있을지 모르는 도발을 사전에 감지 신속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불바다위협을 대북경고 상명보다 강력한 실전응징으로 보여줘야 국민들도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평상시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하고 최첨단무기와 철통같은 경계근무와 총력안보의 정신무장은 북한이 함부로 속단하거나 승산이 없는 무리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는 적의 기습도발을 막고 선제공격을 통하여 적의 기지를 섬멸하는 길이다, 하지만 선제타격은 신중해야 하며 적의 도발징후를 포착하게 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집단의 주력무기 (방사포와 장사정포)에 최첨단 원점 타격무기인 정밀 유도탄과 정밀타격무기로 맞서 도발원점을 무력화 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집단은 이번에도 위기탈출과 체제결속을 위해 국지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취약지역인 서해안 도서지역이나 휴전선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도발을 간행 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수도권에 방사포나 장사정포를 사용하여 도발을 감행 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전쟁은 바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기에 전면전을 감행하기보다 국지적 도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본다.

북한의 무력도발의 우려가 있는 시점에 새정부가 정부조직법이 통과 되지 않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야 정치권은 신속하게 큰 틀에서 초당적 합의를 하여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금년이 동족상잔의 6.25전쟁 발발 63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이 일방적인 정전협정 폐기는 아직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총소리가 멈춘 휴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야 정치권도 합심단결하여 국민의 안보불안을 덜어주어야 한다.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정치도 경제도 국민의 평안과 자유도 보장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그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