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 정병기 시민칼럼리스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원 운영이 매우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에 환자마저 외면하는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의료진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료원의 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국립대나 지방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민간의료체계와 연계하여 의료진을 충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이나 제도가 없이 주먹구구식에 운영과 경영을 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병원노조 설립도 문제라고 본다. 시립병원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면 노조의 병원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제 시립병원은 혈세를 탕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노조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주체가 되고 병원 운영이나 환자진료에 원칙과 기본이 충실히 지켜지고, 그 다음이 직원복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오늘의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는 노동계나 정치권이 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진주의료원 사태는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도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의료수준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는다면 누가 그 병원을 찾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그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장에서 봉급을 타는 직원마저도 자사의 병원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수준을 알고 있는데 이용하겠는가 하는 일이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는 의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진의 공백이 발생해도 쉽게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낮은 보수와 여건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며 병원 행정파트와 병원노조의 입김이 작용하기에 의사들이 자유롭게 의료진 진료에 제약을 받는다고 말한다.

시립병원이나 의료원 유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진료를 해야 한다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들은 낮은 진료체계와 수준 낮은 병원에 가야 한다는 법이 있나 하는 점이다. 병원직원이나 도지사, 지방정치인이나 공직자들도 꺼려하는 의료원에 누가 그 병원을 으뜸가는 병원이라고 말하겠나 하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은 더 이상 의료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찾는 게 더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본다. 지방의료원 운영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발전계획이 없다면 시장논리에 맡겨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의료원이 영세민,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고 보며, 쏟아 붓는 혈세가 너무나 과중하기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교훈삼아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시립병원 운영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 의료원은 환자나 병원 위에 군림하거나 노조의 안식처가 아닌 본질이 환자의 진료가 중요시되는 병원과 직장이 되어야 하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여 부실을 초래하기 전에 문제점이 밝혀지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립병원이나 의료원이라도 시장논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단체장과 공직자들이 이용하고 그 가족과 이웃들이 이용할 수 있게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지 않는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 의료원은 경영구조 개선을 해도 안 된다면 시장논리에 맡겨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무제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거나 탕진하는 불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의료진 수급문제 개선과 고급의료진의 사회봉사 차원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1년씩 진료 봉사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의료수준과 질을 향상시켜 일반진료를 통한 경영개선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조도 병원이 활성화됐거나 흑자 시에나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선 병원을 살리는 길이 최우선이며, 시장논리에 맡게 해 나가야 병원도 직장도 노조도 살 수 있기에 합리적인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현재 노동권과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가 타 유사병원에도 교훈 삼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