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공직기강 쇄신, 바로 세워 청렴풍토 정착하고 환골탈태 국민 앞에 거듭나야

방미기간 발생한 윤창중 추문사건, 허술한 고위공직자 기강 해이와 무책임한 행동,

정부차원 공직자기강 다잡고, 국민 앞에 환골탈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돼야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잘못된 막가파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부끄러운 윤창중 추문사건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공직비리가 척결돼야 국가기강이 바로 서고 나라가 산다.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공직비리는 감사를 통해 정화하지 않으면 탁한 물이 흐르게 된다. 공직기강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증설하고 상시감사를 상설화해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는 전천후감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머문 자리 끝이 깨끗하지 못하고 비리나 이권에 연루되어 자리를 중도에 하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정부차원의 고위공직자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특별수사처가 반드시 검토하고 고위 공직자 청렴도와 도덕적 해이를 조사하여 평가한다고 하니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본다. 특히 국민의 제보나 내부자고발 활성화를 통하거나,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직무감찰을 통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기왕에 어렵게 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둬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불법비리문제로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제는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공직자나 정치인이 되기보다 자신들이 사고를 바꿔야 하며 생각만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인식할 때가 됐다고 본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야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근본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단호하고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윤창중 추문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자기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중요한 해외 순방이나 외교문제를 다루는 관계시에는 음주를 자제하고 개인행동을 금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익을 해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소환하거나 수사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정부적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방미기간에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추문사건은 세계적이 망신거리가 되고 나라 안이 시끄럽게 하고 무엇을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하는가 하면 의혹에 의혹을 낳게 하는 악순환을 저지르고 있어도 정부의 수수방관이나 대책 없는 모습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며 이번사건을 계기로 전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모두가 환골탈태 국민 앞에 바로서는 계기가 되고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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