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2013년 보훈시혜 제도개선 추진현황

1. 대부지원

⚪ 개선사유 : 대부제도는 20여 년이 넘게 개선되지 않아 회원의 숙원사항 중에 하나였으며 특히 젊은 상이군경의 경우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시급히 한도액과 이율을 낮춰야 하는 사안 이였음.

⚪ 경과사항 : 본회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전체 대부항목을 무이자로 하고 한도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항의방문 및 협의 등을 하였음

⚪ 개선결과

- 시행시기 : 2013. 06. 01부터

- 개선사항

[단위 : 만원]

- 이용방법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기존 대출자는 상환 후 이용가능)

⦁대출 및 상환방법은 기존과 동일

⦁‘보철용 차량 구입비’ 지원은 국가유공상이자만 해당(신설)

⚪ 향후추진 계획

- 현재 법률에 이율을 2% ~ 12%로 되어 있는 것을 0% ~ 12% 개정

- 주택뿐만 아니라 생활안정, 사업, 농토구입 등 전반적으로 개선

2. 수송지원

가. 우등고속버스 할인

⚪ 개선사유 : 최근 고속버스는 대부분 우등고속버스로 배차되어 국가유공자 요금할인 제도가 유명무실하였음.

⚪ 경과사항 : 전국버스운송연합회 외 8개사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할인제도의 문제점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해야 되는 당위성 등을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

⚪ 개선결과

- 2013. 6. 1부터 우등고속버스도 기존 일반고속버스 동일하게 할인

나. 내항여객선 무임

⚪ 개선사유 : 내항여객선 이용 시 일반 장애인 1급은 보호자 1명도 무임 승선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지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경과사항 : 45개 운송업체에 장애인보다 국가유공상이자가 우선 지원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개선결과

- 2013. 5. 1부터 1급 중상이자 보호자도 무임 승선 가능

3. 의료지원

가. 수동휠체어 제품 질 향상

⚪ 개선사유 : 기존의 수동휠체어는 중상이자가 사용하기에는 무겁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가벼운 재질의 제품으로 교체 필요

⚪ 경과사항 : 국가보훈처, 국회 예결위 등을 방문하여 수동휠체어로 교체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

⚪ 개선결과

- 2013년도 예산을 증액(210%)하여 2013년도 수동휠체어 지급 대상자에게 고급 휠체어 지급 중

나. 중앙보훈병원 의료장비 구입

⚪ 개선사유 : 중상이자 및 응급환자가 입원했을 경우 수술 및 약 처방에 필요한 체중 측정을 휠체어나 베드와 함께 측정하고 다시 기구만 측정하는 불편함뿐 아니라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체중 측정을 위해 리프트전자저울 구입을 요청

⚪ 경과사항 : 국가보훈처,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에 리프트전자저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입 요청

⚪ 개선결과

- 중앙보훈병원에 비치 완료

4. 일반복지지원

가. 전국 면허시험장 즉석사진기 개선

⚪ 개선사유 : 기존 면허시험장 즉석사진기의 경우 턱이 높고 의자가 고정되어 있어 휠체어 출입이 불가하여 면허증 취득 및 갱신 시 외부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경과사항 : 국가보훈처,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공제회에 개선을 요청

⚪ 개선결과

- 즉석사진기기에 경사로 설치 및 탈부착 의자 설치로 개선

나. 초록여행 협약체결

⚪ 체결사유 : 2012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인 에이블복지재단에서 기아자동차의 후원을 받아 매달 장애인 5가정을 선발하여 ‘초록여행’을 지원하고 있었음

⚪ 경과사항 : 본회는 수차례 에이블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우리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역할은 물론 장애인보다 우선 지원받아야 될 대상이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협의결과

- 매년 호국보훈의 달(6월)은 우리회 회원 5가정 배정하여 초록여행 제공

- 2013년 장한 아내 상 수상자 중 5가정을 선발하여 초록여행 제공

⚪ 지원내역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카니발 차량 1대, 유류제공, 경비 35만원(체크카드), 기사제공

다. 산업체 위탁교육 추가 협약

⚪ 체결사유 : 급변하는 사회에 우리회 임직원들이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으나 대학교를 확대하여 다양한 학과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아 추가 협약 필요

⚪ 경과사항 : 서울에 위치하고 명문대인 고려사이버대학교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상이자들이 늦게나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협의결과 : 2013년도 2학기부터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우리회 임직원 입학 가능

⚪ 협약내용

- 국가유공자인 경우 : 입학금 면제, 수업료 면제

-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고려사이버대학교 : 입학금 면제, 수업료 36% 감면

라. 하이원리조트 객실 할인

⚪ 체결사유 :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

⚪ 경과사항 : 쾌적한 환경과 최신식 시설을 갖춘 하이원 리조트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상이를 입은 우리회 회원들만 저렴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협의결과 : 2013. 06. 01(토)부터 우리회 회원에 한하여 하이원리조트 객실(호텔, 콘도)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약체결

⚪ 협약내용

- 이용요금 : 정상가에 40 ~ 80% 할인율 적용

- 이용방법 : 유선(1588-7789)으로 객실 예약한 후 체크인 시 상이군경회원증 제시

※ 국가유공자와 차별화된 할인이므로 반드시 상이군경 회원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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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지원

가. 대학특별전형 제도개선

⚪ 주요내용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 특별전형은 사회공헌자(국가유공자 등)와 사회배려자(일반장애인 등)를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고 있어 대학 정시입학보다 경쟁률이 높아 특별전형의 의미가 없음

- 이에 사회공헌자와 사회배려자를 분류함은 물론 사회공헌자의 경우 정원 외 선발 추진 중

나. 수업료 면제

⚪ 주요내용

- 몸이 불편한 우리회 회원들을 보살피고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배우자도 중 • 고등학교 및 대학 수업료 면제 추진 중

- 현재 수업료 면제 범위에 대학원도 포함시키고자 추진 중

2. 수송지원

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 주요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국가유공상이자 6 ~ 7급의 경우 일반장애인, 경차 사용자와 동일한 할인율(50%)을 적용받고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해 통행료 면제 추진 중

3. 일반복지지원

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주요내용

-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추진 중

- 현재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상이자(1~7급) 포함하여 입법 진행 중

나. 독거 국가유공상이자 응급안전돌봄이(U-care) 서비스 시행

⚪ 주요내용

- 현재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협약을 체결하여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원격 전자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할 수 있는 ‘응급안전돌봄이(U-care)’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몸이 불편한 독거 국가유공상이자들에게도 ‘응급안전돌봄이’ 서비스 우선 시행을 추진 중

다. 하이원스키장 시설 할인

⚪ 주요내용

- 하이원리조트 객실(호텔, 콘도) 할인뿐 아니라 하이원 스키장 시설 이용에 대하여 추가 할인 추진 중

☞위 내용은 상이군경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에서 옮겨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