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양해 구합니다.

사람 생각은 다 다르고 존중라는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성이라, 공감하시는 분들만 가능하면 한표와 알림 부탁드립니다.

"비리 요양원과 행정기관등의 유착"

특정 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악용하고 개선요구에도 방관하는 걸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권력분립은 전통적 3권분립을 넘어 당 내부에서, 당과 당 사이에서, 정치권력과 정당이나 언론 또는 시민단체 등 사이에서 기능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분립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어느 당이 되었든 고질적 병폐나 부조리는 당 내외부의 사회적 세력의 견제에 의해서 개선 또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법을 일삼고 있는데, 자치단체와 공단 및 민평통위, 관련 당은 옹호하고 막말하며 호통치고 개선하지 않습니다. 다른당도 견제해야할 바른당 평화당은 어느 당이 정권잡아도 같는 식입니다. 한국당 경기도당은 전화주기로 하고 감감 무소식이고 그나마 지역구 의원실에서 행안위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요구해야 한다고 하고 수일내 언론과 함께 답을 준다고 합니다. 

요양원의 비리도 문제이지만 이를 막고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민원을 막고 방관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병폐와 부조리가 계속되어 왔으며 그 피해는 주민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동감 하시면 동의 한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