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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기울이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32만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 월남전의 위업을 후세에 기리고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설립된 호국, 보훈 단체입니다.
한국 근대사를 되돌아봄에 있어 월남전 파병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유일무이 할 것이며 1964. 7월부터 1973.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연인원 325,517명이 참전하여 5,099명이 전사하였고 11,23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살아서 돌아는 왔으나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부상 전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과 한숨은 전쟁이 끝난 지 40여년이 지났어도 엄연히 존재하는 비통한 현대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월남전 참전 당시인 1964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인당 80달러 미만이었고 외환 보유고 1억 1천만 달러에 연간 수출액도 1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나 월남전 파병이후 참전용사들의 참전수당(2억 5천만 달러), 기업체의 수출/용역/건설 등(5억 달러), 기술자 송금(1억 6천만 달러), 월남파병 댓가로 미국이 무상으로 지원해 준 국군장비 현대화 지원금(15억 달러)과 유상차관 및 무상원조(43억 달러)등 총 66억 5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막대한 자금이 월남전을 수행하는 기간에 국내로 반입되었으며, 그 당시 대일 청구금 무상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합계 8억 달러였으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1억 5천만 달러 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며 당시 월남전으로 인하여 들어온 66억 달러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국가정책에 의한 민족중흥의 초석을 쌓은 역사적 사건이였으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수많은 젊은피를 바친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궁핍의 대명사인 보릿고개를 없앴고 1960년 당시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난했던 한국에는 단 1달러도 빌려 줄 수 없다던 세계은행들이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용감히 싸워 이기는 한국군의 위대한 전쟁수행능력을 보고 장래가 촉망되는 나라로 판단한 자유선진 11개국이 서울에서 회의를 하여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여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이 된 초석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월남전 참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를 가늠해 준다고 하겠으며 국위선양은 물론,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우방국에 대한 보답으로 신의있는 나라로 각인되었고 북한의 남침야욕을 저지하여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파월의 성과중엔 이런 가시적인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성과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식의 전환입니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비롯된 패배의식, 그 패배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준 점입니다.
이런 파월의 성과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식의 변화를 불러왔고 그 변화에 힘입어 오늘날의 잘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pop 같은 대중문화 창달에도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는 참전 초심을 잃지않고 참전정신을 계승하여 지난 9월 24일, 2만여명의 참전용사들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전국각지에서 모여 월남전 참전 49주년을 기념하고 호국안보결의를 다지며 다문화 가정과 한마음이 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는 옛날 월남전 당시 총구를 마주하고 싸웠던 베트남국의 참전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었으며 베트남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10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200가족을 초청하여 위문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각하께서 추구하시는 한, 베 협력증진에도 일조 할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양국의 참전단체가 민간외교 사절의 역할을 충실히하여 한, 베 친선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대개가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노령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엽제환자가 아닌 참전용사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 수당이 국가에 충성한 보은이라 여겨 큰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나 월 15만원이라는 액수는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금액이어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에 의하면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내년부터 1만원이 인상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후보시절에 참전명예수당을 30만원까지 인상하여 준다고 약속하시여 저희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임기내에 매년 5만원 이상씩은 인상되리라고 예상하였는데 1만원 인상이라는 소식에 솔직히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 5월 9일 대통령님께서는 미 상, 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의 광산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열사의 사막에서 피땀 흘려 만들어 낸 노력의 쾌거입니다.”라는 연설을 접한 우리 참전용사들은 사기가 충천하였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국가는 결코 그 공훈을 잊지않겠다는 대통령님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에 크게 감명 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고엽제와 질병,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힘든 생활고를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도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용사들이 젊은 시절 목숨을 바쳐 조국근대화의 밀알이 되었던 우국충정에 대한 대가로 1만원 인상이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결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사실입니다.
물론 나라살림을 하시다보면 선, 후와 완, 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그 어떤 정책보다도 참전 국가유공자의 처우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와 같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국이나 호주는 참전용사들의 처우에 관한 한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 한 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오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기중에 약속하신 30만원의 인상분을 이루려면 매년 5만원 이상의 인상은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기초 노령연금 20만원선 정도의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살피실 데가 많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켜내고 경제를 일으키는 초석을 놓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배려는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하고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나이들어 노쇄하였으나 국가가 위난에 처한다면 제일먼저 앞장서 국가보위에 나설 사람들이 참전 용사들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요!
청원하옵건대, 대통령님께서는 참전용사들의 실상과 애국지심을 깊게 헤아리시어 내년도 참전명예수당을 반드시 5만원 이상 인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본회는 32만여명의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대표 단체임을 참조하시어 저희들의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3년 11월 05일
“32만 월남전참전용사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장 우 용 락 올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쎈터 8층. 412-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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