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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 배기량제한에 대하여...
작성일 2007-08-16작성자 이재학조회수 562
안녕하십니까? 보철용차량 배기량폐지에 대하여 항시 정부와 각지자체와 건의,협의하여 배기량폐지를 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다짐들을 하여왔건만(숙원사업), 현실에 국가유공자로써는 매우 안타깝게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발전과 흐름에 따라 예전보다는 조금씩 향상되고 좋아지는 맛이있어야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한을두는것은 현실정에 국가유공자를 거지로 취급하는것입니다. 또한,겉치례의 보훈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배기량제한을 폐기하여야 하겠다고한것이 20여년전입니다. 그러나 !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에서는 지금까지 조금도 변한것이 없이 전전긍긍 일해온것 아닙니까?... 제발 일하는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 단체가 되어주십시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 헌신한분들이며, 이분들이 몸이불편하여 보철용차량을 이용하는것인데, 현 행정제도는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양,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을 2000cc로 지정해 놓고있습니다. 이는 당연 장애인 지원제도입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는 지원제도가 아닌 국가유공자 예우제도가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우리를 장애인으로 보고 취급하지 마세요. 툭하면?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야기하는데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합니다. 이젠 빠른 기일내 배기량 제한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의 기간동안 기다렸으면되지 더이상 못기다리겠습니다. 또한, 항시 답변이 배기량2000cc 이상은 사치성 이라고 야기하는데, 이답변이 언제때 이야기입니까? 2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답변은 그만하자구요. 사치야 돈있고 권력있는분들이 하는것입니다. 요즘의 자치단체장과 의장들은? 누가 얼마짜리 차량을 타는가로 최고급화로 바뀌어 가는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 제한을 폐지하는것을 사치로보고 반대한다면? 과연 그분들은 정신상태가 똑바로 박힌분들일까요?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에서는 이젠 더이상 미루지마시고 일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싸워서라도 한가지라도 똑바로 일처리해 주세요. 20년 미루었으면 되었지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2007.7.2일자 배기량제한 이유와 리플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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