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녕 하십니까? 2005년까지만 하여도 본회의에서 보철용차량 배기량 제한 폐지에 대하여 정부와 각지자체에 대하여 건의하여 배기량 폐지를 전적으로 처리 하겠다고 하짐 하였건만, 지금에 와서는 아예 말자체 마져 거론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정에 매우 안타깝게 회원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우리 회원들의 보철용차량 배기량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한을 두는것은 현실정에 국가유공자를 너무 허찮게 알고 있다는점에 매우 답답한 겉치레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에 제한을 두는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행정제도 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며, 이분들이 몸이 불편한분들에 대하여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것인데, 현행정제도는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는양,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을 2000cc로 지정해 놓은 것은 당연 지원제도 입니다. 우리의 국가유공자는 지원제도가 아닌, 국가유공자 예우제도가 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빠른기일내 배기량 제한 제도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룰러, 현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한도가 2000cc까지 적용되고 있는데,국가유공자가 2000cc이상의 보철용 차량을 운행하여 이용하고 있다면? 2000cc이상에 대한 차액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동차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이는 위의 제도량 폐지가 되기전 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함이 옳타고 사료됩니다. 사치야 돈있고, 권력이 있는분들이 하는것입니다. 요즘의 단체장과 의장들의 차량은 누가 얼마짜리 차량을 타는가로, 최고급화로 바뀌어 가는것이 지금의 현실 입니다. 그런데,국가유공자가 2000cc급 이상 보철용차량을 이용하는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그자체가 우리 국가 유공자를 마치 장애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것 입니다. 이의 2가지 문제 제기에 대하여 본회의 단체에서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