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회원상담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회원상담
상.군 국민연금 선택가입제 도입 추진에 대해
작성일 2006-11-12작성자 윤기섭조회수 419
안녕하십니까 국.사.모 회원 윤기섭 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위 안건을 가지고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건의를 끝에 며칠전 정부 관계자로부터 "저희 부서에서는 귀하의 건의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제화 하기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도 여는등 법제화를 위한 순서를 밟아야하며 이에(절차에) 따라 추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라는 답변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이 답변을 받아내기 이전에도 저는 군경회에 바란다에 측면지원을 여러차례 건의 하였으나 군경회에서는 제게 한마디의 답변도 업이 꿀먹은 벙어리마냥 일관되게 말그대로 수수방관 바라만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일(상.군 복지증진을 위한일)을 힘업는 저희가 혼자 해야 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정부(보.복.부)의 답변대로 각계각층의 긍정적인 여론을 얻기 위해서는 군경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비공개 [바란다 게시판] 가 아닌 공개 게시판으로 요청합니다 각계 각층에 [ "상.군의 국민연금 불 필요성" ] 다시말해 ["상.군의 국민연금 선택가입제 로의 법 개정 필요성"] 에 대해 홍보를 펼쳐 주십시요 그리하여 1차적 목표로 내년 6월에는 방송에도 보도될정도로 여론을 확산 시켜주시고 나아가 두번째 최종목표로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에서는 법개정 통과를 목표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률 주무부처의 법개정 의지를 확인 했다는 것은 법 개정을 향한 최소한의 기본 초석은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의 활동 방향은 특히 각 보훈단체부터 시작해서 법제처를 비롯, 국회,신문사, 방송사 그리고 각계 시민단체 등에게 홍보활동을 펼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홍보 활동에는 군경회에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목표는 법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올수있게... 상.군의 국민연금 선택가입 제도 도입은 군경회원들의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될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세 낭비를 막아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 입니다 현재 상.군 건강보험이 바로 "선택가입제" 이기 때문에 관례(전례)에 따른 법적 명분 또한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건 사회적 여론을 위한 홍보......... 홍보만 남았습니다 적극 검토하신후 활발한 홍보를 펼쳐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