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정부 정책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예산 적자가 4800억원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적자 해소를 이유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적용할 계획입니다. 그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는 고소득자 및 고급자동차 소유자등을 찾아 1급의료급여증 발급 빈도수를 낮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본회 회원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대부분 보훈처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1종의료급여 관련 부분이 보건복지부예산으로 집행되어 향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되는 1종의료급여의 경우 보훈처 기준 생활수준 9등급 이하인 분들께만 발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되는 의료급여 기준보다 약간 완화하여 발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1종의료급여증 발급에 대한 소득수준등의 적용이 앞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 중 보건복지부에서 적발한(고소득, 고급차량 소유자 등)분들은 1종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10% 자가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정책 입안되거나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며 추가적 문제 발생 시 안내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섭님의 글입니다. --------------------------------------------------------------------------- 상이군경회의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지정병원도 대학병원급에서 개인의원급으로 의료급여 서비스가 대폭 축소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대전의 경우 지정병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술 더 떠서 유공자 진료비를 무상 진료 못해주겠다는데 이렇게되면 중상이자 상이군경 일수록 부담이 커지는데 말이죠 일반 진료로 받을경우 한달에 몇백만원의 돈이 소요되는 중 상이자도 있는걸로 아는데 이를 눈뜨고만 보고 있으실 건지요??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목숨바쳐 장애의 위험을 무릅쓰고 몸바쳐 충성할사람이 어디있을까요 글구 지난번 제가 건의한 국가유공자 국민연금 선택가입제도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도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