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카드 발행의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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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01작성자 박달수조회수 4,029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고속도로 통해카드 발행 규칙상 승용차는 2000cc이하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승용차 2000cc이하나 이상이나 같은 요금인데
부득이 하게 2000cc이상 소유한 유공자는 왜 고속도로 통행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인들도 또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부 법률상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률 계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피해로 동인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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