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몇일전에 보훈처 담당자로 부터 아래에 대한 사항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듣고 즉시 아래의 민원글을 작성하여 행자부에 제기한 것입니다. 보훈처와 우리 상군회에서 춘천에서 행자부 지방세제 회의에 참석하여 이런 내용을 상군에서 강력히 재고 요청하였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는 국가유공자이지 일반장애자가 아님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답변에 더욱더 열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어찌 국가유공자를 정부기관에서조차 일반 장애인단체로 보고 답변을 한단말입니까? 또한, 우리는 지원제도가 아닌 국가유공자 예유를 받아야합니다. 같이 힘을 합치어 이번에는 결판을 내어야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있게 강력히 추진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자체 전체가 불가하단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인 행자부는 이미 저희측 손을 들어주긴 하였으나 세제 감면요청 사항은 자방세로(국세는 감면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말하는 손해 부분의 예산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할경우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대모를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꾸준히 설득을 하는 방법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활동 부탁드리며, 항상 제시해 주시는 고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학님의 글입니다.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세재과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배기량폐지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수년전부터 수차례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제기때마다 국가보훈처로 이첩시켜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답변을 제기 하느랴 온갖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행자부에 건의와 민원을 대표로 제기하여 왔었으나, 그때마다 행자부에서 답변내용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배기량제한을 폐지하면? 장애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의 답변이 다였습니다. 이에대하여 국가유공자로써 목숨을걸고 항의질타올립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몸을 아끼지않고 헌신한 대한민국에 국가유공상이자 입니다. 이런 국가유공상이자를 정부행정기관에서 일반장애인들과 같이 보고있다는것이 피를하할일입니다. 만약에 국가 정부기관에서 향후도 시정하지 않고 변함없이 이런 동등한 입장으로 보고있고 우리 국가유공상이자를 대한다면 우리는더 이상볼수만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세요. 어찌 국가유공자와 일반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비교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국가보훈법에의거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아야합니다. 이행정자치부 지방자치 세재과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배기량폐지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수년전부터 수차례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제기때마다 국가보훈처로 이첩시켜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답변을 제기 하느랴 온갖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행자부에 건의와 민원을 대표로 제기하여 왔었으나, 그때마다 행자부에서 답변내용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배기량제한을 폐지하면? 장애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의 답변이 다였습니다. 이에대하여 국가유공자로써 목숨을걸고 항의질타올립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몸을 아끼지않고 헌신한 대한민국에 국가유공상이자 입니다. 이런 국가유공상이자를 정부행정기관에서 일반장애인들과 같이 보고있다는것이 피를하할일입니다. 만약에 국가 정부기관에서 향후도 시정하지 않고 변함없이 이런 동등한 입장으로 보고있고 우리 국가유공상이자를 대한다면 우리는더 이상볼수만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세요. 어찌 국가유공자와 일반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비교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국가보훈법에의거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구 동등하게 형평성을 비교한다면? 못숨을걸고 시정요청할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장애인들처럼 국가의 지원제도를 받지않겠습니다. 어면히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따른 법에 의거 예우를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까지 헌신하다가 국가유공자가 된것입니다. 이점을 정확히 아시어 착각하지마시고 정정당당한 예우를하여 주십시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제한에 대한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나뉘어지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로 민원제기가 되어온것이 20여년이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차일피일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미루어왔습니다. 사치야 돈있고 권력있는분들이 하는것입니다. 요즘의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과 의장들은? 누가 얼마짜리 차량을 타는가로 최고급화로 바뀌어 가는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 제한을 폐지하는것을 사치로보고 반대한다면? 과연 그분들은 정신상태가 똑바로 박힌분들일까요? 다시금 건의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을 즉시 폐기해주시고 국가유공자를 일반장애인들과 같이보고 비교하지마세요. 정부나 각기관에서 국가유공자를 이렇게보니 일반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어떻게알겠습니까? 이는 정부기관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정부과 국가기관에서부터 예우를 해주어야 하는것입니다. 법따로 생각따로 하지마시고 있는법대로만이라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바랍니다. 조속한 처리에대한 답변을기다립니다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구 동등하게 형평성을 비교한다면? 못숨을걸고 시정요청할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장애인들처럼 국가의 지원제도를 받지않겠습니다. 어면히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따른 법에 의거 예우를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까지 헌신하다가 국가유공자가 된것입니다. 이점을 정확히 아시어 착각하지마시고 정정당당한 예우를하여 주십시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제한에 대한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나뉘어지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로 민원제기가 되어온것이 20여년이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차일피일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미루어왔습니다. 사치야 돈있고 권력있는분들이 하는것입니다. 요즘의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과 의장들은? 누가 얼마짜리 차량을 타는가로 최고급화로 바뀌어 가는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 제한을 폐지하는것을 사치로보고 반대한다면? 과연 그분들은 정신상태가 똑바로 박힌분들일까요? 다시금 건의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을 즉시 폐기해주시고 국가유공자를 일반장애인들과 같이보고 비교하지마세요. 정부나 각기관에서 국가유공자를 이렇게보니 일반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어떻게알겠습니까? 이는 정부기관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정부과 국가기관에서부터 예우를 해주어야 하는것입니다. 법따로 생각따로 하지마시고 있는법대로만이라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바랍니다. 조속한 처리에대한 답변을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