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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2-06-28작성자 이경인조회수 2,905

2012.4.25 국가유공자 되었습니다.

첫질문 - 7.1 이후 상이추가신청 하여 기존의 상이와 추가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종합판정을 하여 최종 신체검사 신체검사하면 재판정신체검사 입니까 ?
재분류신체검사 입니까 ?

둘째질문 - 7.1 이후 상이추가자의 경우는 신법이 적용되는 신규등록자 입니까 ?

세째질문 - 2012.7.1. 이후에 신청하여 요건이 인정되면 기존의 상이와 추가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종합판정을 하여 최종 신체검사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상 및 지원은 새로운 법을 적용 받게 된다는 정보가 있던데, 지금 월몇십만원 가량 받고 있는데 70%로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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