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이군경회 소식 지부지회 소식 보훈복지문화대학 소식 보훈관련 소식
공지사항
본회 관련법령 입법 현황
작성일 2005-12-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0,056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의견 개진으로 지난 29일 제253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 전병헌의원 대표발의)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산자위 서갑원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및 제정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건물 등을 관행적으로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물품의 경우에도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 제정이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장애인을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零섭?자립하게 하기 위하여,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장애인의 정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인 상이자도 포함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2조제1호).

2. 장애인기업의 범위에서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단체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제외하고, 장애인기업의 정의규정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고용비율의 하한을 30%로 정하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하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2조제2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함(제3조).

4.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함(제5조).

5.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6.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7조).
7.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8. 장애인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9.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지원 등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훈련·연수·인력·연구·상담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3조).

10. 정부는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관심 갖고 성원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과 개정 및 제정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병헌 의원, 서갑원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hwp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hwp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