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를 위한 대입 기회균등전형이 정시모집에서 미비함.
1. 현황 및 역차별 문제
수시 중심 선발: 현재 많은 대학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 내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여 선발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시모집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정시 선발의 부재: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 위주의 일반전형이 주를 이루며, 농어촌 학생이나 저소득층 전형은 일부 존재하지만 국가유공자 대상 전형은 광운대 등 극소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중 불균형: 대입에서 정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훈 대상자 전형이 수시에만 머물러 있다면, 수능 성적에 강점이 있는 보훈 자녀들이 지원 기회를 상실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정책적 개선 방향 (교육부 및 관계부처)
사회통합전형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은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균형 잡힌 선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 권고: 교육부는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회균등전형 또한 정시에서 일정 부분 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건의: 교육부 대입정책과 또는 국가보훈부 교육지원과에 직접 정책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시모집 내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할당 의무화"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