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녕하세요. 저 또한 국가유공자 이면서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먼저 제아이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이번에 제 의견을 존중해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자원입대를 신청했고 입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고맙고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아들을 대학 입학시키면서 저 또한 우리 유공자들의 자녀들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와 제와이프가 우리 유공자녀들을 위해 보훈부, 교육부에게 열심히 법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먼저 논리로 이겨야지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에 보훈부 생활안정과, 교육부 인제선발제도과에 민원을 넣 놓은 상황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2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번쨰는 대학의 자율, 두번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제가 교육부에 제시한 내용은 법의 형평성, 공정성 입니다.

첫번쨰는 시행령 42조에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있는데, 왜 29조에는 제외했는지, 이로인하여 국가유공자 자녀는 시험자격도 부여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건의
수시 (42조로 인하여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한마음 가족 등 같이 경쟁)
정사(29조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자녀를 제외한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한마음 등, 국가유공자 자녀는 신청 자체에서 제외됨)

두번쨰는 상의법인 헌법 32조 6항, 국가유공자 기본법 3조의 2,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및 21조에서 ~ 25조 사이로
두법 중 어느법이 상의법이냐라는 역으로 질의한 상황입니다.

제 소견은 절대로 감정으로 하면 안되고, 먼저 우리가 법 및 그리고 이로인한 역차별 논리로 먼저 이야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보훈부 자료 받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제출한 내용은 제도개선사항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회신 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힘을 모아 달려 요청하면 우리국가유공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공자 자녀들에게 최소한 역차별을 받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향후, 국정감사 때 제기해 줄 수 있는 교문의 국회의원 2~3명, 국가우공자 역차별 관련 기사를 써줄 기자가 있으면 향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첨부파일을 올릴 수가 없어서 지금은 제가 만든자료 올리지를 못하였습니다. 향후 찾아보고 올릴 곳 있으면 제기한 자료 및 교육부 회신 등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