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인상안에 대하여...지나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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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28작성자 윤종렬조회수 5,405 |
금번 연금인상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5년도의 연금인상률이 얼마 였던가요?.
올(2005년) 연금 인상 분과 내년(2006년) 연금 인상분이 같은거 같습니다.
(연금 5% 인상, 부가연금 7%인상)
내년도(2006년) 예산에서 복지분야의 예산이 10% 이상 증액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상이군경회나 국가 보훈처에서는 연금인상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연금 인상률, ... 참으로.....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 보춘처 , 같은 장관급 아닌가요? 부처 힘겨루기에서 국가보훈처의 능력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지........아....이런때는 같은 장관급이라도 끝발에서 밀리나 보죠? 혹시라도 국가상이유공자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대다수의 국가보훈처직원이나, 상이군경회직원및간부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였던가요?) ... 최소한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상이유공자 모두가 장애인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선 이렇게 말하죠.아마도, 이중혜택은 줄수 없다고, 그럼 한번 따져보았습니까? 이중혜택이 있는지를? 주차장을 이용할때, 국가상이유공자가 이중으로 할인 혜택받는 거 보신적있나요? 오히려 장애인은 할인 되는데 국가상이유공자는 할인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아마 이런 것도 모를거에요. 지하철타는데,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인이니까. 이중할인받아서 돈을 우리에게 내주는 일도 있습니까? 이중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이면서국가유공자인 분들이 이중으로 혜택보는 일이 있었던가요? 요상한 정책들이 많아요..
모든 혜택은 국가보훈처나, 대한상이 군경회의 법규에 의한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정책에 빌 붇어서(좋은 말로는 정책공조?) 혜택을 얻고 있는 것 뿐아닌가요? 몰론 아닌것도 몇가지가 있기는 하죠. 버스무임승차(무임승차가 아니라 대한상이군경회에서 버스조합에 돈을 주니까요, 이것도 홍보 제대로 하지않아 버스탈 때도 티격태격, 6월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버스안의 문구에 상이군경무임승차, 붙어 있지만 6월지나면 모두 떼어내서, 무사승차 할 때마다..무임승차 되느니 안되느니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구), 그리고 연금, 또. 지정위탁병원( 이것 또한 의료보험처럼 아무 병원이나 이용하면 편리할텐데, 꼭 몇군데만 지정해 놓구, 치료비용이 너무 마니청구된다고 위탁병원을 혜지하고 다른 병원지정한다고,...부산 떨고 있지요? 보훈병원 치과 한번 이용하려면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고.. 따지면 예산부족으로...돌리구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상이규공자들만을 불편하게 만드는 형국이라...보훈처 이하, 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한나라당이나 열우당에 건의 한 기본연금인상요구사항은 그냥 대상이유공자에대한 홍보용이었습니까?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했으면 관철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력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지요? ...각부처는 예산을 배정받기위해서 공무원들 끼리도 로비도 하고, 접대도 한다는데, 대한상이군경회는 너무 깨끗해서 로비도,접대도 하지 않는 모양이죠? 인상률이 항상 동일하니....정책입안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사실 상이 군경의 대다수는 직업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정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상이군경회나 국가보훈처 직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에 앞서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 해주셨으면 합니다.
ps)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한나라당이나 열우당에 건의한 연금 인상안에 대해선... 일말의 재고 대상이 되지 않았나봐여? 작년인상분과 동일 하니,,,그야 말로 쇠귀에 경읽기......? 모든 미사여구가 년말이 다가오면 헛된 공염불임을 매년........느끼면서 내년은 바뀌겠지....또.......내년은 더 좋아 지겠지........꿈만 먹다...배부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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