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위한 위탁병원 문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거쳐 결정해야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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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04작성자 정병기조회수 6,719 |
우선 상이군경회 홈페이지 단장을 축하드리며 실명으로 전환되어 많은 문제가 개선되고 할 말을 바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중상모략하는글들이 사라지고 건전한 정책이나 의견이 많이 올려져 군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보닝은 상이군경회에 아무 관계가 없는 평범한 회원입니다. 그공안 많은 글이나 칼럼을 쓰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위탁병원 문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거쳐 결정해야 바람직.. 합리적인 대안 반드시 제시 되어야 하는 바램
지만번 일방적으로 위탁병원 취소는 잘못된 관례 국가유공자의 진료권 중요하게 여겨야 되며 금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거치겠다고 하는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도 과잉 치료비 시비에 말리지 않게 각자 본인들이 국가재정 생각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의 권리 주장하기전에 의무도 한번 생각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안과 초조 그리고 불만과 서운함으로 문제가 되었던 위탁병원문제 시간을 가지고 해결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라며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갈 문제이니 만큼 함께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랫글은 본인이 위탁병원 문제를 국가보훈처에 보낸 글입니다.
존경하는 국가보훈처장님께
국가보훈행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의 위탁지료병원의 일방적인 취소조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고령화와 국가유공자 증가에 따른 병원 치료에 따른 진료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적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위탁병원에 지급된다는 이유로 2~3차병원을 제외시키고 동네 의원급으로 정하는 조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퇴보하는 의료행정으로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앞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나 의견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인격과 진료권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적절하고 개관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유공자 자유로운 위탁진료권을 보장하라.!!
퇴보하는 국가유공자의 진료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방적으로 위탁진료제를 시행하여 보훈병원의 만성진료적체를 해결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위탁진료제가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마당에 대형병원의 위탁지료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동네의원에 진료를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가유공자의 자율진료권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이유는 진료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이유 하나로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국가보훈처나 보훈복지공단의 처사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보훈벼원의 써비스개선이나 의료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에 위탁진료제를 의원급으로 낮추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사이라고 강력히 지적하고 싶다. 또한 보훈복지공단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한 진료인가? 국가는 충분한 연금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망가진 몸을 고치는 일에 병원마져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자율진료권의 박탈이다.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위탁진료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시행하라! 10월1일부터 다니던 병원을 다니지 못하게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보훈병원을 철폐하고 위탁진료제를 선택하라!
국가유공자들의 자유로운 진료권 보장과 보훈병원의 만성적인 진료적체와 치료 입원 그리고 획기적인 써비스를 개선하라? 국가유공자들이 외면하는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힘없고 빽그라운드 없는 선량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방만한 예산과 허술한 인력구조 그리고 능력없는 공단행정능력이 빗어내고 있는 현실임을 인정하라.!
보훈공단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여 감사를 받을 것을 권고 한다.
방만한 예산운영과 불공평한 인사운영 등 문제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병원규모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체계와 양질의 의료수준과 행정써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국가유공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대상자가 체감 할수 있는 의료진료체감지수가 만족스럽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피흘리고 상처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제대로 대우받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적 시스템이 바뀐다는 가오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 홈페이지 처장과대화란에 게시한 위탁병원 변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운영 중인 위탁병원 진료제도는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환자를 위하여 위한 제도로서 198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나. 그동안 우리 처 의료시혜 확대에 따른 진료대상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질병 증가 등의 사유로 의료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여러 가지 적정 운영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서울 부산지역 위탁병원 교체는 위탁병원 운영목적인 근접 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의료전달 체계의 전환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처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지역 4개 종합병원과 부산지역 1개소의 위탁병원을 서울의 경우는 보훈병원 지역을 제외한 24개구에 각 1개소씩, 부산의 경우는 1개소를 교체하여 근접 진료를 강화할 계획이며, 새로이 지정된 위탁병원 명단은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 끝으로 금번 위탁지정병원의 교체로 인한 진료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전체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한 제도의 변경 취지를 감안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일시 2005-9-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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