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세계에 北인권 관심 촉구··· WP지 기고::) ‘유럽의 양심’으로 불리는 바츨라프 하벨 전체코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기고칼럼에서 북한 김정일 체제의 비인도적 정치 범 탄압실태를 고발하면서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일본 등 세 계의 민주국가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제언 했다. 하벨은 이날 ‘북한에 대해 행동해야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상과 재중탈북자들의 북송실태를 낱낱이 고발하며 북한인권개선문제가 북한정권과의 대화나 협상 의 주요어젠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코의 벨벳혁명이래 하벨의 글과 연설은 늘 국제사회에서 상당 한 위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칼럼도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 다. 또한 하벨은 이글에서 북한인권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 하는 한국정부의 대북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 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벨의 이같은 입장은 김대중정부이래 한국의 대북햇볕정책을 적 극 지지해온 유럽연합이 최근들어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 등 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실망,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하벨은 이 칼럼의 서두에서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 련 공산주의와 크메르 루주 대학살 등의 실상이 외부에 공개된 예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언급, 북한의 인 권실태가 사실상 나치독일이나 소련공산체제때와 유사함을 암시 했다. 그는 특히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적 독재자”라면서 “그는 핵과 미사일 등으로 세계를 협박해 받아 낸 식량을 군대 등 자신의 충성 세력에 나눠줄 뿐 주민들은 굶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있다”고 비판했다. 하벨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햇볕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 다고 해도 그것은 양보와 달래기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서 “한 국은 이 정책에 수억달러를 투입했으나 이 돈은 북한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은 김정일정권을 유 지시키는데 쓰이고있다”고 주장했다. 하벨은 이와함께 중국정부 의 재중탈북자 북송실태를 고발하면서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 구등이 적극나서서 탈북자들의 비인도적 송환을 막아야한다고 강 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선 결단과 인내, 힘에 근거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각국이 대북지원을 포 함한 북한과의 모든 협상때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해야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