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 유공자 상이3급 으로서 10월23일 부천시 원미구 소재 까르푸라는 할인매장에 쇼핑을 가서 장애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순간 주차관리원이 여기는일반장애인이 주차하는곳이라고 국가 유공자는 차을 주차 하지 못하게 하드군요. 그래서 누가 그러드냐고 하니까 원미구청 주차담당자가 그렇게 말했 다고 해서 10월24일(월요일)아침에 원미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보았습니 다. 원미구청 담당 공무원의 말씀이 복지부에서는 장애자 애우에 대한 지침서가 계속와서 관심을 가졌고 국가유공자는 보훈청에서 그런 안내문이나 공문서 같은것도 없기에 미쳐 국가유공자 까지 챙기지는 못했다고 하드군요. 그러면서 당장 상황을 알아보고 시정 결과를 전화해 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원미구청 관할은물 론 부천시청에 공문을 보내어 부천시 전체 주차장 관리소마다 부천시청에서 공문을 보내어 국가 유공자도 장애자 주차장을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했다는 확인전화와 함께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훈처장관님 제가 같은날 같은 시간대에 보훈청 담당자에게도 똑 같이 전화를 드려서 그날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홍보가 애우 차원은 아니더라도 심지어 주차장 하나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불편함 을 당할만큼 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보훈청 담당자 말씀이 주차관리 문제 는 지방자치 법규에 규정되어서 그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드군요 그러면 복지부는 안내지침서나 협조문을 각 자치단체에 보내어 장애자 애우에 관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훈처는 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홍보나 안내문을 보내지 못하고 무슨할일이 그리도 많은지 .... 국가유공자 도 장애자와 함께 그 조항에 넣어 달라고 하면될것을 한번도 홍보나 협조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문제는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것 하나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보훈청 직원들 이해하기 어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훈청 담당직원에게 원미구청담당자에게 한번 알아보시고 처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 보훈청 직원은 아직도 전화도 한통 없네요 장관님 위의 글을 읽어 보시고 느끼신 점이 없으신지요 일반 공무원은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보훈청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일반공무원과 보훈청 공무원의 차이점 입니다. 오늘 제가 올린 민원사항과 처리결과 그리고 보훈처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에 대한 답변들은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아닌장관님의직접적인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답변내용 ○ 주차장은 크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형건물에 부속된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조례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료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대형건물에 부속된 부설주차장은 자율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주차료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부천시에서는 상이국가유공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처음 2시간 무료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하도록 ‘부천시주차장조례’에 감면규정(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을 두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원미구에 소재한 까르프 주차장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형건물에 부속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자율적으로 주차료 감면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처에서는 산하 보훈관서인 인천보훈지청에 지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손은익님은 공상군경3급으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손은익님과 가족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일시 2005-10-26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