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2005년 국정감사 (권영세 의원실 10월6일) 자료 입니다. 국가보훈처 직원의 개인정보는 비밀관리, 국가유공자의 개인정보는 질병정보까지 유출 국가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 중에 감사원이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자료가 있음. 이 자료를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의 안일한 업무자세가 그대로 나타나 있음.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의 국가보훈처의 시정요구안자료에서 국가보훈처의 직원의 이름이 등장하면 이것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삭제.<감사원 감사결과-직원의 개인정보 삭제의 예>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정보가 나오는 곳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반드시 감추어야 하는 질병정보까지 노출시키고 있음 심지어는 국가유공자가 어느 분야를 다녀왔는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까지 소상히 공개되어 있음<감사원 자료-개인별 질병정보까지 공개> 이 국감자료는 국회 도서관등에 보관되어 국회 도서관 방문객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자료인데,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국가유공자의 질병정보가지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만약 국가보훈처 공무원 및 국가 유공자 등 제출된 자료가 모두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있었다면 실수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이는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