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범님의 댓글
한석범 아이피 (61.♡.83.89) 작성일국토부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를 포함시키는데 대하여 언제나 장애인과 결부시키는가 ?장애인은 대부분 국가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고에 의해서 장애인이 된것이 아닌가 ? 유공자 단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로 적절히 대처도 못하고 과연 이들이 무엇때문에 존재하는가 ?이러니 성토대상이 아닌가 ?
| 통행료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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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09-17작성자 송길웅조회수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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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고속도로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고향가시는 날, 이런 소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경차 소유자 또는 장애인이나 보훈 대상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할인 폭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에겐 사실상 요금 인상인 셈입니다. 박영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동영상 재생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감면 대상자가 2000년 이후 매년 늘어나,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통행료 감면액은 2600억원으로 도로공사 전체 통행료 수입의 7.1%였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입수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보고서입니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훈대상자는 보행 장애를 가진 경우에만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밖에 경차의 감면혜택을 줄이는 대신, 전기차를 새롭게 감면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조정식 위원장/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이것은 사실상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기업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그런 격이라고 할 수 있죠.] 국토부는 용역을 의뢰하는 등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시행 여부와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313786 |
국토부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를 포함시키는데 대하여 언제나 장애인과 결부시키는가 ?장애인은 대부분 국가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고에 의해서 장애인이 된것이 아닌가 ? 유공자 단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로 적절히 대처도 못하고 과연 이들이 무엇때문에 존재하는가 ?이러니 성토대상이 아닌가 ?
내가 이혜택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그나마의 혜택을 줄인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 우울해 집니다
구정권이나 현정권이나 뭐 항시 그게 그거 아닙니까?
중앙회가 다른 보훈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태도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쪽과 회원들에게 강한 결집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