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목 : 2월19일 KBS 1TV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시청 안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우리회”) 최정호 회원께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관련 문제를 KBS 1TV에 제보하여 방송될 예정입니다.

일시 : 2월 19일 18:55

채널 : KBS 1TV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우리회는 2011년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보훈 대상자들의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8대 국회 개원시(2012년) 국회의원 입법 기초자료로 배포되는 책자인 “2012 시민사회단체 제안 입법 의견”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명칭 개선을 수록하였고 수차례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의 면담으로 사례를 제시하여 개선을 요구하여 법률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최종 입법화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살려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훈가족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당 등을 신청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소득세법상에서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소득으로 인정하여 우리회 회원들은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2016년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실과 함께 국가유공자 보상금 문제를 KBS에 보도(2016년 9월 15일 KBS 1TV 뉴스광장)하였고 지상욱 국회의원은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5482

앞으로도 본 내용을 비롯한 보훈급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월 19일 방송될 최정호 회원님은 방송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득인정 제외”등 보훈급여금의 문제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