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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보상금이 왜일반소득일까요?
작성일 2014-06-18작성자 최정호조회수 24,281
재산이 있다고 일반국민이 상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가에 공을 세우다 부상을 당하여 불구가 되어 받는 상이보상금이 소득으로 보아서 그 보상금을 받으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가 저소득층 노인이면 받을 수있는 노령연금에서 제외시키는가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공적이나 불구나 부자유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불구와 국가에 대한 공로로 받는 보상금이 소득으로 보아서 노령연금에서 제외시킨다면 상이국가유공자라 불을 필요도 없지 않는가 일반 국민과 다른 국가에대한 공적과 신체에 불구로 상이국가유공자라 부르는데 당연히 일반인과 다른 우대와 예우를 해야하는게 아닐지 그래야 나라와 국민이 알고 통염이 되어서 모든 후손들이 국민이 애국에 대하여 존귀히 생각하고 선망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푼 마음이 생길게 아닐지 국가유공자를 나라와 국민이 더 인정하고 챙겨주고 예우할 때 그 나라는 장래가 보장될 것 아닐까 그런대도 대한민국은 상이보상금을 일반소득으로 계산하는 복지부의 정책으로 상이국가유공자들이 역차별 받는 느낌이다 다른 요구도 아니고 국가에 대한 공로와 불구로 받는 상이보상금의 그의미와 뜻을 생가하고 인정하여 일반 소득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상해로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 하고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국가유공자의 불구가 되어 받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는 복지부의 철학은 무엇이며 관염은 무엇인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을 홀대하는게 정책인가? 뭇고 싶내요 나라의 초석이고 근간인 상이국가유공자들 형평성에 맞게 우대하고 예우하여 상이보상금을 일반소득으로 분류하지 마시고 일반 소득에 제외시켜 초고령들의 노인들 국가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와 고마운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게 해주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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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주님의 댓글

장점주 작성일

대한민국의복지정책은 한마디로 갈때까지가보자는식이다
일반장애자들 (교통.산재)장애자는  상해보험사서  보상금다받고 복지부에 장애등록만함 국가유공자들보다더  나은 복지를받고 취업보장 세금면재 자치제  복지시설 그많은 혜택받고  처우개선도  나날이 변해가고있다 헌데  국가유공자들은 갈수록낙후만되어가는데 이런불합리한 정책을 바로 잡지못한  보훈처 한마디로  허수아비다 말로잔치하는 빛깔좋은 개살구일뿐이다 왜 생활도  안되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잡는지 그소액의보상금이 왜 국가유공자들께 지급해주는지 이유도  모르고  자리만 차지한 국가보훈처 예산은 매년 받아서 해외는 처우와 예우를 구석구삭 잘도 찾아주드마는 일반장애자만도 못한 국가유공자 일자리도 우선 자동차세금면제도  동등하게  장애용주차 도 국가유공자는 그것이 머하는것이냐  오히러반문 일반장애자들은 차량 장애자표시만 부착해도  이유없이 통과 (고속도로)도마찬가지 국가유공자들차량은 차량 표시확인 사람 얼굴 확인 이런거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이  국가유공자라는 자체를 외면당하고 잇다 최우선이  일반장애자들이고  두번째  고엽제고 세번째  제대군인이다 구후론으로  국가유공자이니 천대만받을수밖에 상이군경회공문은 내려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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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식님의 댓글

김유식 작성일

듣고보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우선은 고령이고 차순위가 국가유공자인 모양인데 무엇이 잘못되엇는지를 모르는 복지부공무원과 보훈처 고무원들 좀 각성 하셔서 국가유공자가 명예롭게 부끄럽지않게 사는사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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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완님의 댓글

박성완 작성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이군경의 몇푼 되지도 않는 급여를 소득으로 간한다면, 국가에 공헌. 헌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몸을 싣고 다니기위해 준비한 승용차를, 차를 재산에 포함시켜 기초 노령연금에서 탈락시키는 현 정부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때문에 전선에 투입되었었는가? 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해 자유민주를 부르짖고, 적에게 총질을 하였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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