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 토론배경
위탁진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용자들에게 근접 진료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관련기관의 형식적인 외주용역 의뢰에 근거한 위탁 병원 시범교체계획은 단체 및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으로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고자함

□ 개요
o 일 시 : 2005. 9.13(화) 11:00~13:30
o 장 소 : 본회 대강당
o 참 석 : 20여명(본회 임직원, 보훈처, 공단, 병원 관계자등)

□ 주요 토의내용
o 본회입장
- 단체협의와 충분한 검토없이 형식적 절차를 통한 일방적인 입안계획은 단체 를 무시한 처사
- 위탁진료제도의 문제점 및 과잉진료비 증가의 책임은 공단임
- 겉치레 형식에 치우친 계획으로 국가유공상이자가 우선 치료되어야 하는 보훈병원 설립취지를 무시한 행정
- 시범병원으로 지정된 24개 병․의원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병․의원이 4개나 선정 되는 등 1차 병․의원 선정에 문제점 발생
- 국정감사 및 감사원, 국회의원 지적시 보훈처에서 단체와 회원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해야 되지 않나
- 제도변경이나 계획 입안시 본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2회 이상요구
- 의료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배경에 대하여 보훈처와 공단에서 그 원인 분석과 대책을 검토해 보았는지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 계획 입안시 금전적인 문제보다 국가유공자예우 차원에서 양질의 시설과 최고의 치료가 우선임
- 시범교체 병․의원에 고령회원들의 주 진료과인 안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등 마이너 진료과목이 없음
- 위탁진료 제도개선은 동의하나 현제도를 3개월간 유예하면서 새로 지정 된 병․의원을 10.1일부터 병행 이용
-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가 토론회 필요를 강조

o 보훈처 입장
- 진료전달 시스템 변화에 따라 1차,2차,3차병원 전달체계로 의료수요
증가 대처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계획
- 이용자들의 진료특성에 맞는 전문, 요양, 재활병원 체계로 의료법 개정 예정이며 예산확보 상태
- 위탁병원 시범교체 계획의 일정기간 유예는 계획발표와 회원개개인에게 홍보한 상태로 재검토 및 연기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현 계획을 시행하 며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
- 의료제도 문제점과 관련하여 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 합의사항
서로의 입장과 의견차이로 위탁병원 제도개선의 합의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o 추석 후 2차 토론회 개최와
o 보훈처에서 위탁병원 제도개선의 문제점을 보완 본회에 제시하고 재 토론 하기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