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자유게시판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자유게시판
與, 윤석열-최재형 겨냥 “사정기관 출신 출마 법으로 막아야”
작성일 2021-06-12작성자 한석범조회수 288

與, 윤석열-최재형 겨냥 “사정기관 출신 출마 법으로 막아야”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6-12 03:00수정 2021-06-12 03:00 

(롱아일보)   

             
공유하기닫기
현행 검사 퇴직 90일뒤면 출마 가능
“공수처, 윤석열부인 의혹 수사” 주장도
野 “유력주자 찍어내기 공작 시작”
여권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11일 “법으로 사정기관 출신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자산과 인기를 쌓아나가는 정치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 바로 장관이나 정치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게 선진 정치의 기본이다. 지금 윤 전 총장이 그걸 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원장도 대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정기관장 등 사법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끼치는 파장이 크다. 전관예우가 안 되듯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출마 금지 조항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여권은 지난해 12월 검사나 법관이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퇴직 후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민주당 김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권

여당에 충고하고자한다.

지난 서울,부산 시장선거 참패후 국민들께 통렬히 반성한다고 사죄한다고 한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또한 대통령 선거가 일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1위인 입후보 예상자를 180석을 안겨준 국민을 배신하고 졸속  법률을 개정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자신있다면 떳떳이 페어플레이를 하여 승부를 하는것이 집권여당이 취해야할 도리가 아닌가 ?

지금의 국민수준은 모든것을 정의롭게 판단할 수준 이상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았으면한다.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듣고, 유튜브 등 또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국정수행 평가등을 할 수있는 국민이라는것을 알았으면한다.

서울에서 국회의원 80%이상 구청장 또한 그 이상임에도 박영선후보가 당연히 서울시장이 되어야함에도 대 참패를 한 원인은 무엇인가?

집권여당의 정치,경제,외교,국방에 있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국정농단을 일삼는 것 같이 국민에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

더불어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들을 호되게 꾸짖지 않을수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