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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의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 오늘 공개 됨!!
작성일 2020-06-20작성자 조용효조회수 1,402

 상이군경회 회원님!!

    지난 6. 3일 ‘국가유공자 예우의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6. 19일부로 

    국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었고, 앞으로 30일(7월 19일까지)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이군경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에 대해 동참하여 주시도록

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나 지인분들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국회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소급처리하여 적용토록 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회원님들께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듯이, 이렇게 시작하다보면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동의절차입니다.

     1. 컴퓨터에서 동의절차 하는 방법(검색란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클릭)

       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클릭>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의 하단, 동의하기

           클릭> 최근 공개순 클릭> 본 청원내용이 나옴(제목 :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조정

해         해 달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나.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클릭>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의 하단, 동의하기 

           클릭> 청원분야별(천체보기) 클릭> 복지 보훈분야 클릭> 청원내용                            

     2. 인원보증 절차(국회 청원내용 화면에서 인원보증)

         동의하기 클릭>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O안에 V 체크 한 후에 청원동의 클릭>

         본인인증, 비회원 인증하기 클릭> 휴대폰 본인인증> 통신사선택. 휴대폰 간편본인확인

         (앱)보다는 휴대폰본인확인(문자)로 확인하는 것이 빠르고 지연되지 않음

    

     3.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가는 방법. 아래 국회 국민동의 청원 링크주소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3CF9736BEF523D3E054A0369F40E84E

 

        ※ 인원보증 절차는 동일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공개하였으므로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소급처리로 법안개정이 회원님들의 힘으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많은 해당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안이 폐기가 되고 개인이 행정소송(위헌 심판제청포함)을 통해, 승소를 해도 이때는 소급처리가 적용되는 법안 개정은 불투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개인의 생각),              

    그래서,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본인인증이 어렵더라도 위의 본인인증 절차에 의해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여러분들이 본인인증에 대해 우려합니다만, 이는 국회에서         직접하는 일이기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10만명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회원님들의 성인이 된 가족분들의 동참과 그분들의        SNS계정들을 이용한 홍보등의 활동이 매우 필요합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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